법령 고속국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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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속국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성열 1 김신택 1 김대환 1 박찬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3나26121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고속국도법 도로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1584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3.15.(102),618]
  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  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